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열악…맞춤형 정책 필요

국내 외국인 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산 산업단지 근무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지만, 14%는 주택이 아닌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90% 이상은 LH와 공공임대 주택을 알지 못했으며, 주거지를 구할 당시 상담 등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회사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 현물지원과 임대료 등 현금지원이 가장 많았다.

도내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했는데, 이들에게 제공된 기숙사 중 48.4%는 농지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H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모델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LH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체가 입주 외국인을 선정 및 관리하며 임대료를 내게 된다. 이때 경기도와 지자체는 사업체 기숙사 행정 기준과 법적 지원, 주거복지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와 LH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의 홍보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LH와 공공임대 주택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거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업체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체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행정 기준 준수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체 기숙사 관리 지원 및 주거 복지 통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