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정치지도자가 배워야 할 싱가포르 정치

지금 국내 정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쉽고 속이 상하다. 대부분 국가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무능과 무재하고 국가 장래는 생각지 않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갈팡질팡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으로써 싱가포르를 바라볼 때 부럽기만 하다.

특히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저런 참신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나 하는 짧고 깊은 긴 한숨만 나온다. 선진싱가포르를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가 있다.

지난 7~8년 전부터 세계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싱가포르 배우기 열공(열심히 공부)에 빠져있다. 각국들은 어려운 자국 경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실로 57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GNP가 아시아1위 ($58,700)를 달성하며, "작지만 강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식수를 비롯하여 생필품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 힘의 원천은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 이광요 수상을 비롯하여 현 리센륭 수상에 이르기까지 명색 한 두뇌와 다수민족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 정직한 성격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있었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그 의견을 국가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고 수시로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혀 싱가포르 식 경제정책을 만들었다. 그들은 열린 정치를 했다.

싱가포르는 독립 전 영국지배를 140년 받다 보니 국가 기본법과 학교제도가 영국식이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선진 유럽 쪽에 가깝다. 대부분 국민들의 성격도 "Yes, No"의 표현이 확실하고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 중학교 졸업 학력 자도 국제무역 영업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부분 정부 관료들은 부정부패와 권의 의식이 별로 없고 모든 행정업무처리도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청탁 등은 꿈도 못 꾼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오랜만에 자녀 담임 선생님께 인사치레로 선물한 꽃다발 가격이 SD15 이상이 되면 행정실에 바로 보고하고 공공장소에 비치해 둔다. 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해당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도 받는다. 조선시대 때나 행하였던 태형(매로 죄수 엉덩이를 때림)제도가 이곳 싱가포르에는 현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죄수와 악한 재 범죄자 들에게는 태형과 징역은 징역대로 산다. 많은 재 범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면 곧바로 태국 등 해외로 도피를 많이 간다고 전직 경찰관에게 얘기를 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등나무 줄기로 때리는 매가 ‘몸서리치도록 뼈 속까지 아픈 기억’ 때문이다. 이 태형 제도로 인해 사회 질서가 많이 잡힌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싱가포르 국가 운영 스타일은 ‘헬리콥터 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위에서 바라볼 때 그 반경 안에 모든 조직이 체계적으로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며 시스템 통제가 잘 된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나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건전한 싱가포르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PSC는 사회각계각층에서 존경 받고 있는 8명 원로(전직 교수,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 고위공직자(군 장성 포함)승진 심사를 관여하고 국가부패방지 위원회 운영과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장학금 후보자 선발 등을 필요로 1951년에 설립한 정부 독립기구이다. PSC는 미래지향적 공공서비스의 변화 요구에 적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PSC의 구조와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60년 동안 개선해 왔다.

PSC는 철저히 중립독립기구로 유지하고 있다. 완전성, 공정성 및 능력위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의 원천이자 현재도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PSC 단체에는 세계각국인사들이 자주 방문을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 정부관계자나 정치인, 기업인들의 방문은 극히 일부라는 말을 듣고 또, 짧고 깊은 한숨이 나온다.

[VOS 편집장 이건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