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통과, 쟁점과 전망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각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방송 3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크게 개편될 전망이다. 이사회의 이사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외부 추천 이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청자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방송 3법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에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축소돼 방송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 3법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