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 위탁 동물 수십마리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경기 이천시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위탁받은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았는데, 이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조사했고, A씨 등을 순차 검거해 이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동물학대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사건은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 부실과 동물학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동물 보호 활동을 민간이 수행하는 형태로,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 부실과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 동물보호 활동 평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