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유해 식품·화장품 관리 부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감사원이 식약처를 정기감사한 결과, 식약처의 유해 식품·화장품 관리 부실로 인해 중금속이나 농약 등에 오염된 식품과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과 화장품을 적발한 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 유통 구조가 복잡해, 실제로 회수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7.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해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를 식품 상점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적발한 위해 식품 중 108건(10.2%)의 바코드 정보를 식품 상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14건은 적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122건의 위해 식품 약 1134t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해 식품 가운데에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거나, 대장균 등 세균 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화장품 원료 176가지에 대해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6가지 원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용 기준을 다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6가지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이 지난해에만 2903만개, 679억원어치가 제조돼 그대로 유통됐다.

이처럼 식약처의 유해 식품·화장품 관리 부실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