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앙은행, 암호화폐 투기 억제 및 투자 자격 완화 규정 발표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MAS는 2023년 11월 23일, 암호화폐 투기 억제 및 투자 자격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매 고객에게 금융, 마진 거래 또는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 현지에서 발급된 신용 카드 결제를 받지 않음

•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위험 인식을 파악함

또한, MAS는 공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일부 암호화폐 자산이 필요한 2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50만 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해 상충을 공개하고, 상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게시하고, 고객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하는 한 거래소가 토큰 상장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2024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칙의 목적은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MAS는 밝혔다.

규정 내용에 대한 분석

이 규정은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매 고객에게 금융, 마진 거래 또는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에서 발급된 신용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위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토큰 상장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영향

이 규정은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