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폴리코노미의 해

2024년은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대선이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폴리코노미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내걸기 쉽다. 이러한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여 세계 무역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선거를 앞두고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총선을 앞두고 아베노믹스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올해는 폴리코노미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폴리코노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은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올해는 폴리코노미 현상을 경계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해이다.

[싱가포르의소리 편집장 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