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했다.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비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65억 달러, 대러시아 수입은 21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면, 이러한 교역 관계와 에너지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안보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하되,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

•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등 협력 관계를 지속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안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아시아 발행인 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