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외동포청 예산 1,055억원 책정… 1.7배 증액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예산으로 1,055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23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67.5%(42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재외동포청 예산에는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부처 예산과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 신규 예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외교부 부처 예산은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워킹홀리데이 이행,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의 예산으로 146억원이 배정됐다.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은 약 672억원이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으로 237억원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이 위탁하는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이다.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221억원)이다.

재외동포청의 신규 추진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23억원),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운영(22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2.5억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사업(3억원) 등 4개로 예산 책정액은 총 51억원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간 문서 유통과 홈페이지·업무포털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은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65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국적·병역·가족 등과 관련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지적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업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기획관실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모두 이관됐지만 재외동포청이 아직 주재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외교부 직원들이 영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제가 없어 주재관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와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적으로는 외교부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루빨리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 삭감 가능성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과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 향상(3억1,000만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 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