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안 하원 통과

[VOS John Lee기자] 말레이시아 영자지 스타 타임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기존 법 대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국교가 회교국 인 말레이시아는 그 동안 50g 이상 마약 소지, 마약 밀매, 살인, 납치, 테러 등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됐다.

인권단체는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으며, 지난해 사형 선고 의무 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총리실 법무 제도 혁신부는 "사형제도는 동안 도입 의도에 맞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원은 징역형과 태형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새 법은 사형과 종신형을 최대 40년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제안한다.

다만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가 더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밀매, 테러, 살인 등 9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1천318명으로, 대부분은 마약 사범이다.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은 형량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사형 제 완전 폐지를 향한 진전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반면 의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상원은 정부 통제하에 있어 승인이 유력하다.